2025년 생활 속 벌금·범칙금·과태료 한눈에: 운전·흡연·쓰레기·반려동물 최신 금액표

운전 과속·신호·불법주정차, 어린이보호구역, 금연구역 흡연, 쓰레기 무단투기, 반려동물 배설물·목줄·등록 위반까지 2025년 기준 금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출처: 경찰청 eFINE 공지, 국가법령·지자체 고시. 사례별 절약 팁과 이의제기 기본 흐름까지 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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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구분하세요: 벌금·범칙금·과태료의 차이

• 벌금: 형사처벌(법원 판결). 기록이 남습니다.
• 범칙금: 교통경찰의 통고처분으로 납부(형사절차 전 단계).
• 과태료: 행정질서벌(흡연·주정차·쓰레기 등). 지자체가 부과합니다.
  아래 표에는 공식 고시 금액과 차종/장소별 차등을 반영했습니다. 교통 항목은 경찰청 eFINE의 『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』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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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운전: 자주 적발되는 항목 금액 요약(승용차 기준)

※ 승합/이륜/자전거/손수레는 금액이 다릅니다. 자세한 표는 하단 ‘원본 표 링크’ 참고.

    위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금액(승용)

신호·지시 위반	일반 도로	7만원 범칙금(승용)
과속	20~40km/h 초과	10만원 과태료(승용, 무인단속 시) / 9만원 범칙금(승용, 현장단속 시)
	40~60km/h 초과	12만원 과태료 / 10만원 범칙금(승용)
	60km/h 초과	15만원 과태료 / 13만원 범칙금(승용)
보행자 보호의무 위반	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이행 등	7만원 범칙금(승용)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	통화·문자·영상 주시	6만원 범칙금(승용) ※ 별표8 기준 항목 내 포함
불법 정차·주차	일반구역	과태료 4만원(승용) ※ 안전표지 설치 구역은 가중(8~9만원)
어린이보호구역	신호·지시·정차/주차·과속	일반구역 대비 가중 (예: 20~40km/h 초과 과속 9만원→12만원, 정·주차 4만원→12만원 등, 승용 기준)

• 근거: 별표6(과태료 부과기준, 2025.3.18 개정)·별표8(운전자 범칙금액, 2025.6.2 개정)·별표10(어린이보호구역 가중, 현행). 원문은 eFINE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팁: 무인단속은 과태료(차량 책임), 현장단속은 범칙금(운전자 책임)으로 흐름이 다릅니다. 분쟁이 생기면 단속유형·증빙(사진, 공문)을 먼저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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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흡연: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

• 금연구역 흡연: 과태료 최대 10만원(전자담배 포함, ‘불만 붙여도’ 단속 대상).
• 감면 제도: 자진납부(20%), 금연교육 이수(50%), 금연지원서비스(보건소·병원) 이수 시 전액 면제 등 지자체 운영. 절차·기한 확인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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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쓰레기: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대표 금액(지자체 조례 예시)

지자체별로 동일한 틀을 쓰지만 세부 금액은 조례로 다를 수 있음. 서울 서초·구로·의왕 등 다수 지자체 기준이 아래와 유사합니다.

위반(예시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차 과태료(원)

담배꽁초·껌·휴지 등 소형 폐기물 투기	50,000
비닐·보자기 등 간이용기 이용 투기	200,000
차량·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	500,000
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·매립·소각	1,000,000
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	500,000
지자체 페이지 공시 사례: 서초구·구로구·의왕시. 실제 부과는 관할 자치구 조례표를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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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반려동물: 배설물·목줄·인식표·등록

• 배설물 미수거: 5만/7만/10만원(1·2·3차),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(법상 상한). 지자체 고지·공공가이드 일치.
• 목줄(안전조치) 미착용: 20만/30만/50만원. 인식표 미부착: 5만/10만/20만원. 등록 미이행: 20만/40만/60만원(최대 100만원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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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(참고) 음주운전은 ‘벌금’급 형사처벌

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~0.08%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• 0.08%~0.2%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1,000만원 벌금
• 0.2%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~2,000만원 벌금
• 측정불응: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3,000만원 벌금
  공식 조문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 및 국가·공공 법령정보 요약 기준입니다. (사안·전력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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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 활용 팁(가계 지출 방어)

• 어린이보호구역은 정·주차와 신호·보행자 보호, 과속 모두 가중됩니다. 평소보다 여유 5분 확보가 가장 확실한 절약.
• 무인단속 고지서는 과태료(차량). 운전자 특정이 필요하면 이의제기/소명 절차를 기한 내 하세요. (고지서 뒷면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)
• 흡연 과태료 감면은 기한 내 신청이 핵심(자진납부, 온라인 교육, 보건소 금연클리닉).
• 쓰레기·반려동물 항목은 관할 구청 조례표가 최종. 주소지 지자체 페이지에서 “무단투기 과태료”, “반려동물 과태료”로 검색하면 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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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·근거(핵심)

• 경찰청 eFINE 공지 — 『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(과태료)·별표8(범칙금)·별표10(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가중)』(2025.3.18, 2025.6.2 등) 스크린샷 참조.
• 금연구역 흡연 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·제9조, 서울시 등 공공 안내.
• 금연 과태료 감면 — 서울 중구·영등포구 등 지자체 운영지침.
• 무단투기 — 서초구·구로구·의왕시 조례표(사례).
• 반려동물 — 공공 가이드·지자체 안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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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간단 정리)

Q.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가요?
A. 교통(범칙금·과태료)은 전국 동일. 쓰레기·흡연·반려동물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. 본문 예시는 대표 사례이며, 최종 부과는 관할 지자체 표를 확인하세요.

Q. 어디에 납부하나요?
A. 교통 범칙금/과태료는 고지서 안내(경찰청 eFINE/지로 등), 지자체 과태료는 관할 구청·군청 납부창구를 따릅니다. 고지서의 납부기한·이의제기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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